기자회견

간사단체: 춘천경실련 200-043 강원도 춘천시 중양로 131 시민복지회관 5층  / 이메일 : ccejcc@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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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등
발 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문 의	운영위원장 오동철(010-9722-4557) 간사 권용범(010-8878-4979)
일 자	2024년 6월 3일(월)
제 목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졸속 추진 중단하고 시민의견 제대로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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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문]

단 한 번의 졸속 공청회로 시민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2조 7천억 투입되는 역대급 부동산 개발 사업,

문제점 외면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한다!

춘천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되는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즉각 나서라!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 추진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2000년대 초 캠프페이지 반환운동, 1차 오염정화, 부지 매입 비용 절감 요구, 2차 오염정화 등은 물론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 모색까지 지역 시민사회가 20여 년간 지난 시정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며, 특히 현 시정부 직전 2대 시정부 시절에는 수 차례 공청회와 용역을 통해 캠프페이지 부지 전체에 ‘시민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현 육동한 시정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존‘시민공원’계획을 폐기하고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공모절차에 참여하였다. 현 시정부는 2023년 5월 초, 국토부 공모에 지원 하였지만 9월 4일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기까지 지역사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춘천시의회에 조차 발표 직전인 8월 말이 되어서야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알린 바 있다. 시정부의 주장처럼 춘천시 발전을 위해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도둑 신청’을 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2. 5월 29일 졸속 추진된 공청회로는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

지난 9월 ‘빈껍데기’인 ‘후보지’ 선정 이후, 혁신지구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육동한 시정부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6월 초 공모 마감 기일을 앞두고 지난 5월 29일에서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청회는 사실상 용역 중간발표에 불과하였으며, 토론자는 물론 좌장까지도 찬성 입장 일색으로 채워져 예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캠프페이지 부지가 1,750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매입한 부지이고, 시민공원 계획이나 혁신지구 계획 모두 춘천시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소양-근화 등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는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으며, 개최 사실에 대한 시민 홍보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혁신지구 계획의 문제점만 부각 될 뿐이다.

3. 기존 시민공원계획과 혁신지구 계획의 비용대비 편익에 대한 비교 평가 없이 기존 계획을 폐기하는 것은 육동한 시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원래의 ‘시민공원계획’을 수립한 것 역시 춘천시 공무원 조직이다.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에 걸맞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민에 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이 혁신지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신뢰도까지 훼손하는 것이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주요 시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고, 조직은 이에 순종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4.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은 2조7천억을 투자하고 회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K-컬처 산업유치, 일자리 창출, 랜드마크 건설, 수익의 지역 환원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지구 계획 성패의 핵심은 투자금 2조7천여억원의 회수에 있다. 특히  2,200여 세대의 아파트, 상가 및 호텔 등의 분양과 임대 즉,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애써 축소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춘천시의 현물출자, 민간투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이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 자금확보에 따라 발생할 이자 비용 역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계획상 1조 7천억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만 모두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한해 이자 비용만 5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 이전에 부지조성사업단계에서의 비용확보는 춘천시가 현물 출자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및 상업 시설 관련 투자가 지연되거나 향후 분양 및 임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부지조성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용 등이 그대로 춘천시와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국가가 승인한 계획, 지자체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레고랜드 사태 지켜봐 온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공공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를 셀 수없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검증과 논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5. ‘문화도시 춘천’을 표방하면서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려 한다.

현재 캠프페이지 상층부 발굴에서만 중요 유적과 유물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해당 계획의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유적과 유물을 이전하고 재현하면 계획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한다. 캠프페이지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우리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기반이다. 이를 개발의 걸림돌로 간주해서는 ‘문화도시 춘천’은 없다.

또한 문화재 발굴 및 이전, 보존, 복원, 재현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 부담해야 하는데, 추가 하층 발굴 결과에 따라서는 건물 위치 조정은 물론 관련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부지조성비용의 상승과 직결됩며, 분양가 또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수익성 악화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될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 역시 대책 없이 외면하고 있다.

6. 대규모 개발사업 난립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사업성의 동반 하락은 물론, 행정력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68만㎡), 광판리 일원의 기업혁신파크(368만㎡), 고은리 일원의 도청사 이전 복합개발(100만㎡), 다원지구개발(54만㎡), 학곡지구(32만㎡)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이다. 각 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호재로 작용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로 인한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각 사업 추진의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각각 수천 세대의 주택공급과 상업 및 업무지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춘천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없는 이상 상호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난립은 도심 내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더디게 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아지는 등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상업지역의 개발은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체류형 관광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구 의암호 선착장부지, 고슴도치섬, 하수처리장 이전 후의 원부지 등등에 다수의 호텔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번 혁신지구 계획에도 호텔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이유가 호텔이 없어서인가? 컨텐츠가 부족한 탓인가?

결과적으로 육동한 시정부에 춘천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관된 도시정책이 부재하다 판단할 수 있으며,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야기될 문제들에 대응해야 하는 춘천시의 행정력 고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조 7천억이 투입되는 역대급 부동산개발사업인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 공모 절차 진행의 즉각적인 중단, 기존 시민공원계획과의 비용대비 편익 비교평가,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춘천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하고 졸속 추진되는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만약, 춘천시가 시의회의 동의하에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계획의 추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춘천시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하여 이행할 것이다.

2024년 6월 3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참여단체 : (무순)춘천경실련,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춘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