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과 8일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전례 없는 이유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영장 취소 신청을 인용한 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결정 이후 7일간 숙고할 시간이 있음에도 바로 다음 날인 3월 8일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모두 우리나라의 근간 중 하나인 사법부의 책임을 충실히 행했는지에 대한 비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가? 국회에 군이 동원되는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계엄 해제 이후 계엄과 관련된 군 장성과 간부, 경찰까지 구속되었는데, 내란을 준동하고 지시한 자는 구속을 면한 이 모순된 상황을 받아들일 국민과 시민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다시금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심각하게 정치화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사건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 검찰이 정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검찰 캐비닛 속 숨겨둔 사건이냐는 비아냥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또한 구속영장 청구 시간 문제보다는 내란죄 수사와 기소의 담당 기관 논란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재판 차질을 우려한 판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빚은 소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검찰과 법원 모두 사법부로써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행하는 것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시민에게 각인시켰다.

법은 그 자체가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한 공동체의 정신, 공동체가 합의한 가치 위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은 사법부 사망 선고이자, 사법부 또한 탄핵 이후 개혁되어야 할 대상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둘째, 검찰은 또다시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자기 식구는 끔찍하게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속영장까지 막아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요청을 검찰은 지금까지도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이 사법부의 권한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온순했는가?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 태도는 검찰 스스로가 12·3 계엄 사태에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뿐만 아니라 현 검찰이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다.

검찰과 법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본분을 다하는 자세로 국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의 권위에 맞는 행동과 결정을 하길 재차 촉구한다.

2025. 3. 12.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